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2001년
2. 대법원 2001. 10. 23. 선고 99두3423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12.15.(144),2581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7년
3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5누15476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5(2)특,540;공1997.7.15.(38),2057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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